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 생각의 나무,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 / 창비

법학자 2인의 우리시대를 향한 두가지 시선 / 서울신문 / 2009-05-20

어 려서부터 공부깨나 한 사람치고 ‘판·검사가 돼라.’는 소리를 안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물론 담임 선생님, 친인척까지 주문처럼 외던 ‘판·검사가 돼라.’는 말에는 다양한 함의가 들어 있다. 개인의 영광과 출세, ‘개천의 용’들에게는 집안의 부흥, 전관예우로 표현되는 막대한 미래의 확보된 부, ‘백’이 생겼다는 안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의 신성불가침의 높은 지위와 명예 등등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선진국형(?) 사회가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판· 검사가 돼라.’는 주문에는 결정적으로 ‘법이 한 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배제돼 있다. 과거와 달리 이것이 사회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 창비 펴냄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펴냄)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자로서 사법부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판·검사 25명을 인터뷰해 써낸 연구논문이다.

익 명을 전제로 한 이 인터뷰는 사법시스템 내부의 썩은 부분을 솔직하게, 또 고스란히 드러낸다.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곪았는가. 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면서 ‘사법 패밀리’를 형성하고, 불멸의, 신성불가침의 가족으로 재구성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다.

법조계는 매우 좁은 동네다. 대체적으로 같은 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동기로 묶여서 패키지로 돌아다니는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다. 이러다 보니 거절할 수 없는 돈이나 청탁 등이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장판사로 모시던 선배가 변호사 개업을 해서 참석하게 된 회식자리에서 상품권이나 돈봉투가 뿌려지면, 그 자리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청렴한 법조인이 ‘또라이’로 찍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새끼 웃기는 놈이더라.’는 평판이 돌면, 승진도 어렵고 아울러 부장판사나 대법관으로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와 달리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신 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해 소장 판사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질 수 밖에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판·검사가 되는 것과 대법관이 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명예와 부가 걸려 있었다. 비교적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자.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지내던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 동안 47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60억 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신동 소리를 듣던 고시생이 바늘구멍 같은 사법시험을 뚫고 나면, ‘마담 뚜’를 거쳐가야 하고, 결혼이란 거래를 마치면 선배 판사들의 빡빡한 도제식 수업을 통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법조인으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성향의 사람들은 도태되고, ‘원만한’ 사람들만 살아 남아 최고의 승자가 된다. 이런 역경을 거쳐 법원을 졸업하면, 법원 브로커들에게 밥줄을 대주는 전관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몸에 사무치도록 느껴진다. 고압적인 사법부 내부를 들어다 보는 재미에 책을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르게 마지막 장을 넘길 수 있다. 저자는 서울지검 검사를 경험한 법학과 교수로, 2004년 ‘헌법의 풍경’이란 책을 내 법조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분야에 경륜 있는 저자다.

【 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생각의 나무 펴냄

보노보 원숭이가 있다. 종명이 파니스쿠스로 아프리카 콩고 밀림지대에서 산다. 이 종은 원숭이의 대명사인 침팬지(종명 트로글로디테스)와 완전히 구별되는 영장류다. 보노보 원숭이는 집단내 수직적인 서열을 만들지도 않고,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며, 무리 내에 병자나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구박하지 않고 보살피고 끌어안는다. 인간적 특성으로 평가되는 동성애적인 경향까지 있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로 평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세계가 침팬지와 비슷하다는 거다. 무한경쟁, 수컷들의 권력투쟁, 전쟁, 유아학살, 남성지배 등의 모든 특징이 그렇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보노보 찬가’(생각의 나무 펴냄)는 ‘정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평화적인 보노보 원숭이와 같은 길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가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으깨고 갈아서 상품화하는 ‘악마의 맷돌’이 통제되지 않은 채 빠르고 거칠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청소년 실업, 열악해지는 복지환경을 우려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21세기 공산당 선언’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법 적용을 두고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돌아가는 인상을 주는 형법의 남용을 우려했다. 특히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등은 집권세력의 막가파식 복수극의 대본에 불과하고, 집회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역 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민족과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들은 ‘방어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론’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성향이 인종차별적인 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라는 주문도 나온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센병 환자, 여성,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