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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s d’Etat (Raison publique N° 10) /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2009

Raison publique N° 10
Excuses d’Etat

Date de parution : mai 2009
Editeur :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Broché, 332 p.
ISBN : 978-2-84050-663-8
Prix : 14 euros


Une vague de regrets, mêlée d’excuses et de quelques éléments de repentance, a déferlé sur la planète à partir de la fin des années 1980. Bill Clinton a exprimé ses « regrets » pour l’esclavage qui fut pratiqué aux États-Unis. En juillet 2008, le Congrès américain a adopté un texte « présentant des excuses aux Noirs américains au nom du peuple des États-Unis pour le mal qui leur a été fait » sous les lois ségrégationnistes et « pour leurs ancêtres qui ont souffert de l’esclavage ». Tony Blair a, de son côté, exprimé en 2006 des « regrets » sur le rôle joué par le Royaume-Uni dans le commerce triangulaire, mais sans aller jusqu’à présenter des excuses pour la traite des Noirs. Pourtant, en 1997, le même Tony Blair demandait pardon pour la négligence des autorités britanniques face à la grande famine d’Irlande. La reine Elisabeth II avait présenté pour sa part, en 1995, des excuses officielles à la plus grande tribu Maori de Nouvelle-Zélande pour la dévastation de ses terres au xixe siècle. En Australie, un vaste mouvement de mémoire collective et de contrition s’est développé à l’égard des agissements passés des colons blancs à l’encontre des Aborigènes. Le 12 février 2008, le Premier ministre Kevin Rudd a finalement présenté les excuses officielles de son pays aux Aborigènes pour les injustices qu’ils ont subies pendant deux siècles. La liste est longue et la France y aura aussi contribué en 1995, lorsque le Président Jacques Chirac reconnut la responsabilité de la France de Vichy dans la déportation des juifs entre 1942 et 1944.

Le moins que l’on puisse dire, c’est que ces actes de repentance ou d’excuse ne vont pas sans difficulté. Politiquement, de façon générale, ne pas présenter des excuses paraît désormais de plus en plus inexcusable. Mais s’excuse-t-on jamais assez ? Pire : dans les cas extrêmes, les excuses ont-elles encore un sens ? Au fond, quelle est la validité morale des « excuses » institutionnelles ou collectives. Ces interrogations en entraînent d’autres : qui peut présenter de telles excuses ? Ces regrets sont-ils sincères, ces excuses sont-elles pleines et entières ? Que valent des regrets sans excuses ? L’ombre d’une intention politique de circonstance enlève-t-elle toute valeur à l’expression de regrets ou d’excuses ? Des excuses sans réparation matérielle ont-elles une valeur ? Etc. Dans le fond, la question est bien de savoir si la notion même de « réparation morale » a un sens. Si l’on considère que cette réparation vise à restaurer ou instaurer la confiance, comment un tel programme est-il réalisable dans le cas particulier des institutions ou des entités collectives ?

À partir d’analyses de cas, ce dossier, coordonné par Jacques Sémelin et Kora Andrieu, s’attache à faire le point sur cette difficile question des excuses d’État.
Dans ce numéro

DOSSIER

Introduction
Jacques Sémelin, "Les excuses d’État en politique étrangère après des crimes de masse"

Cas pratiques
Lionel Babicz, "Japon-Corée : de vaines excuses ?"
Anne Bazin, "Excuses et gestes symboliques dans le rapprochement de l’Allemagne avec ses voisins à l’Est"
Laetitia Bucaille, "Exiger des excuses de la France"
Valérie Rosoux, "La politique africaine de la Belgique : entre génuflexion et injonctions"
Élise Féron, "Le legs colonial et la question des excuses dans la diplomatie britannique"

Perspectives théoriques
Pablo De Greiff, "Le rôle des excuses dans les processus de réconciliation nationale ou comment promouvoir la confiance des citoyens envers des institutions dignes de confiance"
Jean-Marc Ferry, "L’éthique reconstructive comme éthique de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Jean-Cassien Billier, "Le paradoxe des excuses"
Ariel Colonomos, "Pour une civilité mondiale des excuses"

GRAND ANGLE
Martin O’Neill, "Entreprises et conventionnalisme : régulation, impôt et justice sociale"

QUESTIONS PRÉSENTES
Philippe Descamps, "Le sacre de l’espèce humaine ou l’abolition de la naissance"
Fabienne Brugère, Le spectacle de la souffrance peut-il être moral ?
Ludovic Frobert, "La réception des débats allemands sur le capitalisme en France au tournant 1900"

LITTÉRATURE ARTS ET CULTURE
Sylvie Servoise, "« Littérature, arts et culture » : une nouvelle rubrique pour un autre regard sur le monde contemporain"
Koula Mellos, "L’identité turque à la croisée des chemins : Mon nom est Rouge d’Orhan Pamu"
Raffaello Palumbo Mosca, "Le corps et le sang de l’Italie : littérature, éthique et société"
Sylvie Servoise, "L’Homme qui tombe de Don DeLillo ou le monde de l’après"
Solange Chavel, "Perception morale, représentation sociale : les Afro-Américains dans les séries télévisées américaines. L’exemple du Cosby Show et de The Wire"

RECENSIONS
Solange Chavel, "La proximité : réinvention de la légitimité politique"
Emmanuel Picavet, "Engagement et rationalité pratique"
Solange Chavel, "Conséquentialisme et déontologie : pièces pour une procédure en canonisation"

콜디스트 윈터 데이비드 핼버스탬 지음/ 정윤미·이은진 옮김/ 살림

마마보이 맥아더…한국전쟁은 오판의 연속 / 한국경제 / 2009-05-21



'압도적인 숫자의 인디언이 백인의 마차 주변을 빙빙 돌며 공격하는 미국 서부시대의 한 장면 같았다. '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그의 유작 《콜디스트 윈터(원제 The Coldest Winter)》에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한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꼼짝 못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 군의 베트남 주둔 문제를 다룬 보도로 1964년 퓰리처상을 받은 그는 1963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 '잊힌 전쟁'을 책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그는 보병 수백 명을 인터뷰한 끝에 2007년 봄 책을 완성했다. 그러나 퇴고 후 닷새 만에 그는 또 다른 취재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미군 제1기병사단의 평양 입성과 5일 후 벌어진 중공군과의 첫 교전，그리고 연이은 패배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투 상황과 당시 주변국들의 정세,주요 인물,참전 병사들의 내면세계까지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가 1084쪽에 달하는 이 책을 통해 밝혀낸 진실은 '한국전쟁이야말로 오판의 연속으로 이어진 역사적 비극'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전쟁은 어떤 식이든 일종의 계산 착오에서 시작되는 법이지만 한국전쟁은 양측 군대가 내린 모든 결정이 하나같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했다"고 지적했다.

1950년 1월12일 워싱턴에서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일명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자 소련은 이를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했다.

김일성도 계산 착오자였다. 그는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혁명가로서 자신의 인기만으로도 인민군이 남한에 입성하면 남한 농민들이 봉기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저자는 "결국 그는 자신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그에 반해 이승만은 얼마나 형편없는지，남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그의 침공을 손꼽아 기다리는지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남침을 부채질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미 국도 오판했다. 그들은 전쟁 초반 미 육군의 전투력을 과대평가했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왔을 때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주요 군 사령부 요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미군 대부분은 현재 육군의 상태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들을 막아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것도 판단 착오였다. 마오쩌둥 역시 중공군의 혁명정신이 미군의 우수한 무기를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한 나머지 남쪽 끝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큰코를 다쳤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사진가들이 찍은 인천상륙작전 현장.


이처럼 거듭된 오판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저자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 분석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맥아더를 '마마보이'로 평가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에 따르면 수십 년을 장군으로 지내온 맥아더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인물이었다. 맥아더 본부에서는 맥아더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규칙이었을 정도로 그는 '듣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 과신에 찬 인물이었다.

이런 그의 뒤에는 독불장군인 아버지 아서 맥아더와 어머니 펑키 맥아더가 있었다. 아서 맥아더는 남북전쟁 영웅이었으나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으며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펑키 여사는 아들의 경력관리에 몰두했다. 심지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던 4년 동안 근처 호텔에서 머물면서 아들을 지켜볼 정도였다. 저자는 이를 두고 맥아더가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도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맥아더의 성격은 한국전 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중국을 지나치게 얕잡아 봤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중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머릿속에 있는 중국은 마오쩌둥 이전의 19세기 모습이었다. 그는 중공군의 본격적인 공격을 앞둔 시점에서도 중공군 총지휘관이 펑더화이가 아니라 린뱌오라고 착각했다.

맥아더의 오판에는 참모들의 탓도 작용했다. 참모들은 맥아더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저질렀고 그의 예상에 어긋나는 요소들은 줄이느라 바빴다. 정보 참모였던 찰스 윌로비는 의도적으로 미리 손을 본 정보들만 맥아더에게 전달했다. 중공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져도 그는 중공군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소규모 지원군일 뿐이라고 무시했으며 그 결과는 처절한 패배로 이어졌다.

혹독했던 한국전쟁의 진실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정치인과 군 지휘관들의 사고 체계,병사들의 개인적인 체험과 역사적 의미까지 촘촘하게 짚어낸 저널리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 생각의 나무,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 / 창비

법학자 2인의 우리시대를 향한 두가지 시선 / 서울신문 / 2009-05-20

어 려서부터 공부깨나 한 사람치고 ‘판·검사가 돼라.’는 소리를 안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물론 담임 선생님, 친인척까지 주문처럼 외던 ‘판·검사가 돼라.’는 말에는 다양한 함의가 들어 있다. 개인의 영광과 출세, ‘개천의 용’들에게는 집안의 부흥, 전관예우로 표현되는 막대한 미래의 확보된 부, ‘백’이 생겼다는 안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의 신성불가침의 높은 지위와 명예 등등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선진국형(?) 사회가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판· 검사가 돼라.’는 주문에는 결정적으로 ‘법이 한 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배제돼 있다. 과거와 달리 이것이 사회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 창비 펴냄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펴냄)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자로서 사법부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판·검사 25명을 인터뷰해 써낸 연구논문이다.

익 명을 전제로 한 이 인터뷰는 사법시스템 내부의 썩은 부분을 솔직하게, 또 고스란히 드러낸다.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곪았는가. 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면서 ‘사법 패밀리’를 형성하고, 불멸의, 신성불가침의 가족으로 재구성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다.

법조계는 매우 좁은 동네다. 대체적으로 같은 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동기로 묶여서 패키지로 돌아다니는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다. 이러다 보니 거절할 수 없는 돈이나 청탁 등이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장판사로 모시던 선배가 변호사 개업을 해서 참석하게 된 회식자리에서 상품권이나 돈봉투가 뿌려지면, 그 자리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청렴한 법조인이 ‘또라이’로 찍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새끼 웃기는 놈이더라.’는 평판이 돌면, 승진도 어렵고 아울러 부장판사나 대법관으로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와 달리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신 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해 소장 판사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질 수 밖에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판·검사가 되는 것과 대법관이 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명예와 부가 걸려 있었다. 비교적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자.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지내던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 동안 47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60억 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신동 소리를 듣던 고시생이 바늘구멍 같은 사법시험을 뚫고 나면, ‘마담 뚜’를 거쳐가야 하고, 결혼이란 거래를 마치면 선배 판사들의 빡빡한 도제식 수업을 통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법조인으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성향의 사람들은 도태되고, ‘원만한’ 사람들만 살아 남아 최고의 승자가 된다. 이런 역경을 거쳐 법원을 졸업하면, 법원 브로커들에게 밥줄을 대주는 전관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몸에 사무치도록 느껴진다. 고압적인 사법부 내부를 들어다 보는 재미에 책을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르게 마지막 장을 넘길 수 있다. 저자는 서울지검 검사를 경험한 법학과 교수로, 2004년 ‘헌법의 풍경’이란 책을 내 법조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분야에 경륜 있는 저자다.

【 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생각의 나무 펴냄

보노보 원숭이가 있다. 종명이 파니스쿠스로 아프리카 콩고 밀림지대에서 산다. 이 종은 원숭이의 대명사인 침팬지(종명 트로글로디테스)와 완전히 구별되는 영장류다. 보노보 원숭이는 집단내 수직적인 서열을 만들지도 않고,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며, 무리 내에 병자나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구박하지 않고 보살피고 끌어안는다. 인간적 특성으로 평가되는 동성애적인 경향까지 있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로 평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세계가 침팬지와 비슷하다는 거다. 무한경쟁, 수컷들의 권력투쟁, 전쟁, 유아학살, 남성지배 등의 모든 특징이 그렇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보노보 찬가’(생각의 나무 펴냄)는 ‘정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평화적인 보노보 원숭이와 같은 길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가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으깨고 갈아서 상품화하는 ‘악마의 맷돌’이 통제되지 않은 채 빠르고 거칠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청소년 실업, 열악해지는 복지환경을 우려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21세기 공산당 선언’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법 적용을 두고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돌아가는 인상을 주는 형법의 남용을 우려했다. 특히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등은 집권세력의 막가파식 복수극의 대본에 불과하고, 집회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역 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민족과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들은 ‘방어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론’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성향이 인종차별적인 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라는 주문도 나온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센병 환자, 여성,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열녀의 탄생 / 강명관 지음 / 돌베개

'절개 지키는 열녀(烈女)' 그것은 음모의 산물이었다? / 조선일보 북스 / 2009-05-16
이한수 기자 hslee@chosun.com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열녀(烈女)'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사〉에는 '열녀' 혹은 '열부(烈婦)'라는 말 대신 '절부(節婦)'라는 말이 등장한다. '열부'가 '남편을 위해 죽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인 반면 '절부'는 '남편의 사망 이후 개가(改嫁)하지 않은 여성'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절부'는 "아내가 죽은 뒤 다시 아내를 얻지 않은 남자"를 뜻하는 '의부(義夫)'에 상대되는 개념이었다. 아내만 남편에 대한 수절(守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 수절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세조 12년(1466) 편찬된 《경국대전》에서 '의부'가 사라진다. 〈고려사〉에는 "효자(孝子)·순손(順孫·조부모를 잘 모시는 손자)·의부·절부"라는 표현이 늘 함께 등장하지만, 《경국대전》〈예전(禮典)〉에는 효자·순손·절부만 남고 '의부'가 빠진 것이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재할 경우 다시 배우자를 구하지 않는 것은 여성만의 의무가 되었다"면서 "그것은 곧 남성의 성욕만이 관철되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열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세종 14년(1432) 편찬된 〈삼강행실도〉 열녀편이 보급되면서부터다. 국가가 만든 텍스트를 통해 '열녀'라는 관념이 전파된 것이다. '열부'가 '열녀'로 바뀐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까지 포괄하기 위해서였다. 수절한 여성에게 정문(旌門)을 세워주는 '당근'과 개가(改嫁)한 여성의 자식을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 '채찍'을 통해 여성의 대뇌에 가부장적 담론을 설치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저자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치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열녀'라는 관념이 더욱 강화되고 17세기 중반 혼인제도가 부처제(婦處制·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는 제도)에서 부처제(夫處制·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는 제도)로 바뀌면서 '국가·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완벽하게 작동하게 됐다'고 말한다.

신윤복의 풍속화〈월하정인(月下情人)〉. 강명관 교수는‘열녀’라는 관념은 고려 말·8조선 초 등장하여 17세기 이후 정착된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조선을 지배했던 남성·양반의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여성의 머릿속에 주입할 텍스트를 편집과 조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고 국가 기구를 통해 인쇄하여 의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500년에 걸쳐 유포했다. 그 결과 그 텍스트들은 여성의 대뇌를 차지하고, 여성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다.'(553쪽)

그 러나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저자의 결론은 인륜[강상·綱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꿈꾼 당대 지식인들의 고민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현재의 관점을 과거에 투영하여 역사를 재단하는 것일 수 있다. 조선 500년간 여성은 수동적으로 종속성을 내면화하게 됐다는 설명은 당대 여성의 주체성을 오히려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적 종속성을 강요한 최초의 공작"(49쪽)이라든지, "성적 종속성은 국가·남성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550쪽)이란 표현처럼 책 곳곳에서 토로하는 저자의 '분노'와 '확신'은 미리 결론을 가지고 사료에 접근한 듯한 느낌을 준다.

' 열녀'라는 관념이 만들어진 것이며,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정착되었다는 설명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열녀'라는 의식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과정을 중국과 한국의 사서(史書), 실록과 문집 등 관련 문적(文籍)을 샅샅이 뒤져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모색 / 도시공간의 형성원리와 도시민의 삶 / 도시적 삶과 도시문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엮음 /메이데이

'인문적 도시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도시인문학의 세계적인 거점 연구소를 지향'하면서 지난 2008년 8월에 재출범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가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물을 발간했다.

"철학, 역사학, 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 도시과학 분야의 연구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겠다는 연구소의 취지에 따라,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모색>은 도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도시공간의 형성원리와 도시민의 삶>은 도시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을, 그리고 <도시적 삶과 도시문화>는 도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 3권의 단행본은 각각 도시에 대해 철학, 역사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공동의 이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대 도시들간의 지구적인 경쟁 때문에 도시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도시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이미 지구적으로 열린 정체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동체, 즉 ‘글로벌폴리스(Globalpolis)'의 긍정적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인문적 도시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차례
머리말

1부 현대적 공간의 탄생과 구획 원리
공간의 현상학_ 서도식
현대적 지배의 공간과 저항의 공간_ 박영균

2부 현대적 공간의 한계와 유토피아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 생산을 위한 투쟁_ 이현재
‘희망의 원리’로서 유토피아_ 손철성

3부 글로벌폴리스의 현재와 미래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_ 곽노완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도시공간의 변화_ 남기범
도시발전 전략으로서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_ 최병두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한명기 지음 /푸른역사

동아시아아의 관점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재구성하여, ‘상처’로 점철된 조선 대외관계사의 내러티브를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은 그동안 대외관계사 연구에 소극적이었던 학계 풍토에 정면으로 맞서며, 한중일을 아우르는 대외관계사의 관점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묘호란과 조선·후금 관계,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발생과정, 병자호란과 조청관계, 정묘호란과 조일관계의 추이,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변화 조짐,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피로인 문제 재론, 정묘·병자호란 시기 이신貳臣과 조청관계,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 ‘순치馴致’ 과정 등이 그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정묘·병자호란이 기본적으로 조선과 청 사이의 전쟁이었음에도 저자의 시선이 일본과의 관계에까지 미치고 있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임진왜란을 도발하여 조선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매도되었던 일본은 두 차례 호란을 계기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인다. 위기에 처한 조선에 ‘조총과 화약 등 무기를 원조하겠다’고 접근하는가 하면 조선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교묘히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려는 자세를 보인다.

저자 한명기는 이 책을 통해 강국 사이에 끼여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 조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지혜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의 역량이 너무 미약할 경우, 외교적 지혜를 통해 생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약체성弱體性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정권들에게 요구되는 절실한 과제이자 덕목임을 환기시킨다.

책머리에 / 서설

1장 정묘호란과 조선·후금관계
정묘호란의 성격과 원인 재론 / 정묘호란이 조선에
남긴 영향 / 정묘호란에서 후금이 얻은 것

2장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발생 과정
정묘화약의 균열 과정 / 명?후금관계의 변동과 조청관계의 파탄

3장 병자호란과 조청관계
성하지맹 이후 청의 조선 통제책 / 청의 통제정책의 영향과 조선의 대응 / 병자호란에서 청이 얻은 것

4장 정묘호란과 조일관계의 추이
인조반정 직후 대일 접촉 양상과 인식의 변화 조짐 / 1629년 겐보의 상경과 그 파장

5장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 정책과 인식
병자호란 직전 ‘야나가와 이켄’과 조선의 대응 /
병자호란 시기 일본의 동향과 조선의 대응 /
병자호란 이후 청의 존재와 대일인식

6장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변화 조짐
병자호란 이전 전통적 ‘오랑캐’ 인식의 흐름 /
위기의식의 대두와 전통적 ‘오랑캐’ 인식의 변화 조짐 /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새로운 조짐

7장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피로인 문제 재론
전쟁 피해의 양상과 ‘피로인 문제’의 심각성 /
대규모 피로인 발생의 원인과 주회인 문제 /
피로인들의 고통 / 조선 정부의 ‘피로인 문제’ 대책과 귀결 / 안추원과 안단의 비극

8장 정묘·병자호란 시기 이신과 조청관계
이신 발생의 배경과 청의 활용 / 이신이 조선에 미친 영향

9장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청 ‘순치’ 과정
‘찬탈’ 기사의 인지 내막과 인조?효종대의 대응 /
현종?숙종대의 변무 노력 / 영조대의 변무 노력과 그 귀결 / ‘변무 문제’가 조청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참고문헌 / 영문초록 / 찾아보기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에밀 부르다레 지음, 정진국 옮김 /글항아리

고고학자이자 철도와 광산 개발에 관련된 기술자문을 했던 에밀 부르다레가 1904년에 프랑스에서 펴낸 책으로, 1900년부터 몇 해에 걸쳐 그가 한국에 머물면서 세밀화로 대한제국 구석구석을 탐방한 것을 기록한 결과물이다.

20세기 프랑스에서 나온 조선 관련서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조선에 대한 해박한 역사적·민속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1900년대 초반의 대한제국에 대한 놀랍도록 풍성하고 세부적인 관찰기록을 이루어낸다.

일기체에 가까운 문체로 선보인 이 책은 대한제국이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사실상 이 나라의 실질적 통치권을 장악한 수치스런 1904년의 직전, 대한제국의 마지막 몇 해에 대한 관찰로서 주목할 만하다. 고종이 이끈 대한제국 호가 변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명백한 한계와 제국주의 일본의 엉큼하고 간교한 식민지 포섭활동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이 기본적인 관찰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 국면과는 철저히 무관한 듯 보이는 민중들의 삶과 민속, 근대화되는 도시와 변하지 않는 시골의 풍경을 때론 세밀화처럼 풍경화처럼 묘사하지만, 사실은 역사적 견지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들을 궁극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민족의 뼈아픈 대단원으로 느껴지게끔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당대적 관점을 획득하고 있다.

책머리에
머리글_전우용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

1장 조선으로 가는 길 | 부산행 여객선에 오르다 | 부산 외국 조계지에 여장을 풀다 | 지리와 기후 | 제물포를 거쳐 서울로

2장 오백 년 도읍지, 서울 | 조선에서 지낸 첫날 밤 | 전차를 타고 떠난 산책 | 시내의 멋쟁이들 | 태연자약한 조선 상인과 술집들

3장 조선의 상처: 조상숭배가 지배하는 나라 | 민중을 지배하는 귀신들 | 무수한 계략과 음모에 관대했던 조선인

4장 찬란한 탑 | 시내를 활보하는 여자 | 이태조와 신덕왕후의 사랑 | 종묘 | 외국 공사관 동네가 주는 독특한 인상 | 경운궁 | 고종황제를 알현하다

5장 여성 지위의 변천과 신분계급 | 기생의 운명 | 조선의 혼례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 |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 장례 풍습

6장 조선의 잔칫날들 | 고관의 권력 남용과 독립파 | 중국 것을 묘사했지만 수준 높은 조선 가옥 | 조선인의 사생활

7장 비운의 경복궁 | 창덕궁의 운치 | 폐허 한복판에 선 조선의 학교 | 일본인 촌村

8장 명동성당 | 진고개와 장충단 | 동묘와 문묘 | 한강변 산책과 조선의 구경꾼들 | 협률사의 내부 구조와 공연 관람 | 종로통 천변의 금은방

9장 화창한 날, 남산을 가다 | 백불골의 설화 | ‘백의민족’의 황혼녘

10장 북한산 구비 너머 고양 땅으로 | 불교의 자취들을 목격하다 | 파주 장이 서던 날 | 송도의 인삼밭을 스쳐가다 | 고려 왕조 몰락의 흔적을 간직한 송도

11장 태백산성으로 떠나다 | 고인돌을 찾아가다

12장 어린애처럼 순진한 조선의 민중 | ‘피안’ 가는 길 | 평양 사람들의 삶 | 절대로 못 잊을 재령평야에서의 낭패

13장 강화도 물살을 타고 | 천제단에 오르다

14장 금강산 고찰들을 찾아 | 장안사 경내 | 표훈사, 유점사, 석왕사

15장 제주 일주 | 여로의 끝

옮긴이의 말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권보드래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이승만과 사상계와 아프레걸이 얽혀 있던 시절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화적 지층을 당대 자료와 담론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 해석하고자 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문화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역사학 쪽의 목소리를 함께 실었고, 다양한 장르의 원고를 마련했으며 <사상계> <여원>등의 중요 잡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50년대를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원조에 의존하면서 전후 복구정책이 제대로 시동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는 정당, 자치단체, 시민영역을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정책이 횡행했으며, 문화 일각에서는 전쟁의 충격이 반추되고 실존주의적 절망의 포즈가 유행했으나, 대중문화 전반적 동향에서는 '향락'과 '사치'와 '무절제'가 지배적이었다.

문학의 절망적 포즈를 통해 1950년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영화의 활력이나 여성성의 약진이라는 실재했던 현상 앞에서 무력해지기 쉽상이듯, 정치. 경제.사회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시선은 당대를 온당히 해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머리말

프롤로그
폐쇄된 개방, 허용된 일탈 - 1950년대 검열과 문화 지형

제1부 지식인과 미국의 욕망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 10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 - 정비석 소설을 통해 본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 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신협의 교양 대중과 미국연극
전후, 마리서사, 세계의 감각 - 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을 중심으로

제2부 대중문화와 젠더의 정치학
‘전쟁미망인’의 전쟁경험과 생계활동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 1950년대 『여원』의 ‘독신여성’ 담론을 중심으로
신파성, 반복과 차이 - 1950년대 악극·영화·방송극
1950년대 대중서사와 남성성의 정치적 징후

에필로그
근대화로의 길과 미국의 개입 - 1960년대 주한미공보원의 목표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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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길 위에서 아버지를 만나다 /박도 지음 /말글빛냄

평생을 교단에 섰던 평범한 한 아버지의 삶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딸과 아들들에게 올바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들려주는 책이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를 헤쳐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아버지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33편의 글에 담았다.

자정이 넘어 들어오지 않는 50세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80이 넘은 아버지, 6·25때 행방불명이 된 아들이 꼭 돌아온다고 믿고 45년 동안 처마 밑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눈물 젖은 편지를 쓰는 아버지 등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길로 남아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초상을 찾는다.

또한 유신시절 경찰서에 불잡혀간 대학생 아들을 만나러 간 아버지의 이야기, 고향 마을의 어느 집으로 장가를 왔던 군인 박정희의 일화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착하게 살아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와 같은 기존의 교훈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난날을 소소히 들려줌으로써 스스로 삶의 길을 깨닫게 해준다.

머리글 아버지는 백 사람의 스승보다 낫다
추천의 말 사람이 되라는 간절한 이야기 - 고은

제1장 아버지의 등불
아버지의 등불 | 자식을 따르는 아버지 | 아버지의 뒷모습 | 소금의 고마움 |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면

제2장 아름다운 복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 젊음의 뒤안길 | 얼굴 | 까맣고 쪼그만 소년이 대통령 된 사연 | 아름다운 복수

제3장 길
길 | 외길을 걷는 사람 | 공부 | 꿈 | 신념 | 교양

제4장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 못난이 | 인생의 멋과 향기 | 현명한 어부 | 고독의 효용 | 다산이 두 아들에게 주는 글

제5장 시간과 돈
우리나라 좋은 나라 | 친구 | 감사하는 마음 | 유행에 대한 작은 생각 | 메모하는 자가 앞서간다 | 시간과 돈

제6장 결혼한 뒤에는 한 눈만 떠라
한 가지에서 난 잎 | 어버이 살아신 제 | 결혼한 뒤에는 한 눈만 떠라 | 사람이 되라 | 영원한 것은 없다

발문 사람의 길을 가르치는 귀한 이야기들 - 이오덕

맛있는 한국사 인물전 /양창진 지음 /이숲

한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기상천외한 일화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인물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읽는 이의 놀라움과 재미를 한층 더한다.

끝없는 표류와 기한 없는 유배의 기록을 남긴 사대부들, 여성의 신분으로 정권에 도전하거나 권력을 거머쥐었던 여인들,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천민들, 서양 수학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중국 수학자의 코를 납작하게 했던 조선의 수학자의 일화까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화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랜 세월 한국사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면서 흥미진진한 사건과 일화를 발견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 감동과 재미를 독자와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의 부록에서는 한국사 인물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서 자료와 문서보관소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1장. 흘러가거나, 잡혀가거나

1-1 흘러가다_표류의 기억
머나먼 해양과 대륙의 여정, 혜초
서역정벌의 영웅, 고선지
우리 조상의 해외 표류기
최부의 표해록/홍어장사 문순득의 필리핀 표류기/집념의 표류자, 장한철

1-2 잡혀가다_억류의 기억
일본에 퇴계 유학을 전한 강항
조국에 버림 받은 강홍립


2장. 세상을 바꾸거나, 내가 바뀌거나

2-1 권력의 지렛대를 잡은 여인들
권력을 선점하다, 신덕왕후 강씨
두 임금의 사랑을 받다, 궁녀 김개시
권토중래하다, 인수대비
혁명을 꿈꾸다, 궁녀 고대수

2-2 출신의 한계를 넘어선 남자들
곤장을 자주 맞았던 말단 관리 김종서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은 정충신
끝남이, 얼동이, 더퍼리, 출세하다
음서의 설움을 극복한 황수신


3장.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3-1 조선 국왕들의 진기록
가장 많은 무인을 선발한 정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영조
가장 총명한 자식을 두었던 세종

3-2 권좌에서 쫓겨난 국왕들의 인생유전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맞은 단종
티베트로 쫓겨간 충선왕의 운명
유배지를 전전한 광해군의 최후

3-3 조선의 수학 천재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푼 남병길
도형 계산에 조예가 깊었던 이상혁
중국 수학자와 한 판 겨룬 홍정하

3-4 503가지 이름으로 불리다
실명경피속, 본명을 부르지 마라
이름까지 사형에 처하다

부록: 한국사 인물 관련 자료

어머니 수난사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불행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가족을 위해 싸워야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투사'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수난의 역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천사와 구조적 문제를 담아냈다.

이 책은 국가가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 생긴 각개약진의 가족주의와 계층 상승 및 체제 존속의 수단으로서 나타난 입시전쟁, 부동산 열풍, 정략적인 결혼풍속, 엄친아 현상 등을 굴비 엮듯 하나로 엮어낸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 변화를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참으로 열심히 투쟁하듯 살아왔지만, 지금의 체제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딸도 아들도 모두다 희생자일 뿐 전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진보 진영에서 백날 ‘신자유주의 타도’를 외치는 것보다 어머니들의 ‘육아 부담’을 더는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이자 극복책이 될 거라고 일침한다.

머리말: 왜 어머니는 한(恨)의 상징이 되었나?

제1장 조선시대*개화기: 아들을 낳아야만 대접받는 사회
어머니가 거느린 ‘자궁 가족’ ｜ 아들을 위한, 아들을 둘러싼 투쟁 ｜ 한국 최초의 어머니 운동 ｜ 최초의 축첩 반대 시위 ｜ 조혼(早婚) 망국론 ｜ 여성운동으로서의 국채보상운동 ｜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제2장 일제강점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열녀효부(烈女孝婦)에서 현모양처(賢母良妻)로 ｜ 세계최초의 '어린이날' 선포 ｜ 어머니의 입시전쟁 참전 ｜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 "일천만 여성의 불행을 두 어깨에 지고" ｜ "네 어미는 과도기 선각자였느니라" ｜ "아아, 생식기 중심의 조선이여!" ｜ 축첩과 명사들의 처녀 농락 ｜ "낳아라! 불려라! 길러라!" ｜ '불효자는 웁니다''어머님 안심하소서'

제3장 1945년~1959년: 전쟁 미망인의 타락을 막아라
"새 나라의 새 주인은 우리 어린이" ｜ 해방정국의 여성운동 ｜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 '씨받이 면회'와 '베이비 붐' ｜ "나는 보리밥이 소화가 잘 돼!" ｜ '자유부인'과 '허벅다리 부인' ｜ "전쟁 미망인의 타락을 막아라!" ｜ 왜 '어머니날'을 제정했는가? ｜ 우골탑(牛骨塔)과 '점증하는 좌절의 혁명'

제4장 1960년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안 울련다"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3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 단산하자" ｜ 어머니는 '겨레의 집'인가? ｜ 어머니의 '치맛바람' ｜ 어머니의 '연탄전쟁'

제5장 1970년대: 어머니는 가족의 수호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정략결혼'의 대중화 ｜ "신사임당수련원의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 가족법 개정은 '빨갱이 짓' ｜ "6시간마다 연탄 갈기가 지옥같다" ｜ 아파트 분양 특혜가 주어진 불임시술 ｜ '복부인'과 '주부도박단'의 등장

제6장 1980년대: 입시전쟁과 어머니의 인정 투쟁
광주 '어머니의 노래' ｜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 '집안의 폭군'이 된 어린이
'어머니 과외' '도둑과외' '올빼미과외' '고속도로과외' ｜ "갑자기 성적 좋아진 학생을 조심하라" ｜ 입시전쟁과 어머니의 '인정 투쟁' ｜ 혼수 사치 경쟁과 '마담뚜'의 활약

제7장 1990년대: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어머니
'어버이날'의 상품화 ｜ "'대학교'라는 신흥종교의 광신자" ｜ "넌 왜 00처럼 못하니! 00의 반만 따라 해 봐라" ｜ 부부간 성(性)생활마저 못한다 ｜ 애인 신드롬 ｜ 아버지 신드롬 ｜ "나, 이 아이 하나 보고 살았어" ｜ 어머니는 찬양하고 아줌마는 때려라

제8장 2000~2005년: 나는 월급 없는 파출부가 아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弱者)' ｜ 기러기아빠 신드롬 ｜ 어머니의 '원정 출산' 붐 ｜ '우골탑(牛骨塔)'에서 '모골탑(母骨塔)'으로 ｜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 ｜ "아내의 전화가 두려워질 때도 있다" ｜ '기러기 아빠'와 어머니의 '안식년 욕구' ｜ 호주제(戶主制) 폐지 ｜ "나는 월급 없는 파출부가 아니다!"

제9장 2006~2008년: 현모양처에서 전모양처로
"우리 남편은 애들이나 다름 없다" ｜ "당신은 상위권 엄마의 기쁨을 아느냐" ｜ "아버지 어깨를 펴게 합시다" ｜ "사회생활이 조폭의 삶과 다르지 않다" ｜ 극성 엄마, 속물 엄마, 부패 엄마 ｜ '현모양처(賢母良妻)'에서 '전모양처(錢母良妻)'로

맺는말: '아줌마 혐오와 어머니 신성화'를 넘어서
어린이의 '발명'과 모성애의 탄생 ｜ '보수적 과잉순응'*'보험적 투자협정'*'보상적 인정투쟁' ｜ 비도덕적 가족주의와 부정부패 ｜ 모두가 희생자인 체제 ｜ '가족 파시즘'을 넘어서 ｜ 후안무치의 평준화는 사회정의다 ｜ '엄친아' 현상의 비극

주석*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이삼성 / 한길사

"한반도, 중화(中華)주의에 중독… 세계 정세 인식 못해" / 조선일보 / 2009-05-06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책 낸 이삼성 한림대 교수

"근대 서양은 세력이 비슷한 유럽 국가끼리는 주권적인 평등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발전시켰지만, 비(非)서양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식민주의적 질서를 강요했다. 반면 '중화(中華) 질서'로 불리는 동아시아의 전통 국제관계는 공식적 위계(位階)를 전제하지만, 약소 사회의 내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3의 모델을 창안해 낸 것이다."

이삼성(51) 한림대 교수가 동아시아 2000년의 역사를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정리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한길사)를 냈다. 전근대 시대를 다룬 1권과 19세기·20세기 초를 묶은 2권을 합해, 1500쪽이 넘는 대작이다.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등 20세기를 다룬 3권도 올 10월쯤 출간한다.

이 방대한 저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구학계가 식민질서의 변형 정도로 간주해 온 중화질서가 실제로는 동아시아에서 강대 세력과 약소 사회들 간의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과 질서였다고 평가하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착취적 식민주의 질서를 피하고, 조공(朝貢)과 책봉(冊封) 체제라는 국제적 규범을 통해 약소 사회가 자율성을 유지하는 평화 체제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 교수가 중화체제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중화체제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현실감각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다. 거란과 몽골, 후금(後金)의 침략을 초래한 데는 우리 집권층의 중화주의적 대외인식과 행동 패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화주의를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차원까지 확장시켜 거기에 올인함으로써 중화질서 바깥에 있는 세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논리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 조 정권이 이미 무력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에 집착, 신흥 세력 후금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병자호란의 참화에 빠져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묘호란을 겪고도 후금의 실력을 파악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군사적 대비조차 소홀히 한 것은 중화질서라는 이데올로기 중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 역사에서 명분론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는 것은 항상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1년 800쪽이 넘는 저서 《세계와 미국》을 썼던 이 교수는 한국 사회 이념적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을 선(善)이나 악(惡)으로 보는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유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친미와 반미, 모두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삼성 교수는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지적 창의력과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 / 방인혁 지음 /소나무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변혁운동과 이를 둘러싼 사상논쟁의 역사를 총괄했다.

한국은 1979년 유신체제 몰락,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직선제 쟁취, 19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 붕괴를 경험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대두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자본주의의 혼돈도 겪었다.

책은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변혁운동이 때로는 저항세력으로, 때로는 대안세력으로 사회변동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 변혁운동의 주체였던 마르크스주의자와 주체사상파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사회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한다. 논쟁의 불씨를 살려 새로운 논쟁으로 진화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좌파 사상의 계보를 계열을 따라 정리했다. 사회구성체 논쟁,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논쟁,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논쟁에서부터 황장엽의 망명, 김영환의 사상전향과 뉴라이트 운동 가담에 이르는 과정까지 변혁 사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뉴시스>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현대사상연구회 지음 /인영사

좌성향 세력들 활동상 꼼꼼히 지적 / 세계일보 / 2009-05-08

1988년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현대사상연구회가 20여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사상의 나침반을 들고 나왔다.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 적화노선을 기저로 촛불시위, 반미감정 등 좌성향 세력들의 활동상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책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진보·보수, 우익과 좌익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긍정·부정하는 패로 나뉘어 소모적인 사상논쟁은 물론 각종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책 은 기존의 보수·진보 개념 대신 ‘대세(大勢)’와 ‘반대세(反大勢)’ 개념틀로 사상그룹을 설명한다. 이런 개념에 따라 ‘대세(대한민국 세력) 이해하기’와 ‘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 알아보기’라는 항목을 통해 대세(우익)와 반대세(좌익)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반대세의 뿌리,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전술의 실체, 주장들의 논리적 모순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난세에 길을 찾다 /임용한 지음 /시공사

역사 속 개혁과 변혁을 시도한 역사 인물 13인을 선정해 기존의 정형화된 인식에서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후대의 우리가 간과해 온 그들의 시대 인식을 이야기 하는 책이다. 이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그들이 그 과제를 선정하고 집착했는지, 어떠한 미덕에 의해 개혁이 성공했고, 어떠한 한계로 실패와 부작용을 남겼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혁가라 불렸던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내면과 진실에 더욱더 근접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개혁론이라는 거대 담론을 넘어 한 명 한 명의 소평전을 읽는 듯한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시작하며: 지나간 개혁의 역사, 그 잘못된 이해

1부 그들이 꿈꾼 세계

1. 무모한 열정, 시대로부터 일탈하다
분노와 집착이 초래한 결과 _ 의자왕
자기 혁신의 한계 _ 궁예
군자의 꿈 _ 조광조

2. 이성과 실천, 세상을 바꾸다
고려와 조선의 길목에서 선택한 길 _ 정몽주
치열한 문제의식이 이룬 승리 _ 조준과 김지

2부 닫힌 사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한계

1. 세계를 향한 창, 다양한 시선으로 변혁을 꿈꾸다
개방과 개혁, 그 빛과 그림자 _ 광종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화두 _ 이제현

2. 전통의 벽, 그 너머로 고독한 희망을 외치다
변화와 고집, 그 경계에서의 삶 _ 소현세자
미래를 향한 호소 _ 박제가

3. 닫힌 사회, 사고의 틀 안에 갇히다
꿈으로 끝난 전통과 현실의 결합 _ 유형원
변화의 인식, 요지부동 세계관 _ 황현
과거로 달려간 개혁의 선봉장 _ 흥선대원군
최초의 근대인, 슬픈 운명 _ 윤치호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조이담.박태원 지음 /바람구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개정판. '월북작가 박태원'이란 낙인이 찍힌 채 역사의 후미진 곳
에 오래도록 가려져 있다 1988년에야 해금된 구보씨. '조이담이 놓아준 다리를 건너 1930년대 경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 ‘경성 만보객’ 구보씨의 산보에 동행하는 일은, 해방 후 파랑의 역사 속에서 억지로 무덤 속에 가둬둔 식민지의 근대성을 발굴하는 근대고고학으로의 초대이다.

경성 지식인 사회에서 성장한 식민지의 우울한 엘리트 구보씨. 1930년대의 경성 만보객 구보씨는 박태원
의 자화상 격 작중인물로서, 그가 거닌 열네 시간의 경성산책의 기록이 박태원의 명작 <소설가 구보씨
의 일일>이다. 이 책은 박태원의 이 원작에 조이담이 참으로 친절한 방식으로 ‘덧보태어 읽기’를 시도한다.

Intro: 1934년 8월 1일
제1부: 경성만보객 - 신 박태원 전
제2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주해)
구보와 이상의 경성 산책
Outro: 2005년 9월 17일
찾아보기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장림종.박진희 지음 /효형출판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으로, 숨겨진 보석 같은 ‘1세대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깊이를 재발견한다. 이 책은 설계자와 시공사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는 아파트들을 직접 실측하여 도면을 그리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인터뷰하여 그곳에 녹아든 삶의 모습과 변천을 짚어 냈다.

장림종 교수가 철거를 앞둔 '종암아파트'를 보고 사라져 가는 아파트를 추적하겠노라 마음먹은 때가 88올림픽 즈음이다. 오래된 아파트 연구도 20여 년에 접어든 셈이다. 지난해 갑자기 별세한 고(故) 장림종 교수는 그 세월 동안 온축한 오래된 아파트와 검소한 건축에 대한 연구를 이 책으로 풀어내던 중이었다. 이 책은 공동 저자이자 고인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를 답사하고 공부하던 박진희가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도심 서울역 주변에 길을 따라 길게 들어선 '성요셉아파트'와 '서소문아파트', 아파트 안에 자기 마당을 품은 '동대문아파트'와 '안산맨숀', 전후 주거의 모습을 반세기 동안 간직한 '장충단길 공동주택', 독특한 필지와 주변 환경에 순응한 '등마루아파트'와 '한남아파트' 그리고 '남아현아파트', 공동체로 나름의 ‘모여 살기’를 시도한 '회현 제2시범아파트', 미완의 기획 '마포아파트'까지 서울의 집합 주거를 구석구석 찾아다닌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문
프롤로그

Ⅰ. 아파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01 아파트가 받아들여지기까지
02 아파트 생활의 변화
03 전후 복구 주거에서 대량생산으로

Ⅱ. 도시 속의 아파트, 다양한 유형
01 도시 속 아파트의 유형
02 도시의 흔적
03 모여 살기와 공공의 마당

Ⅲ. 아파트 들여다보기
01 최초의 아파트, 그 흔적 찾기 <종암아파트>
02 가장 오래된 역사의 산증인 <충정아파트>
03 반세기 전의 전후 주거 <장충단길 공동주택>
04 호텔형 수입 아파트 <힐탑아파트>
05 반복과 변주의 새로운 가능성 <등마루아파트>
06 허물어진 도시의 요새 <한남아파트>
07 ‘나의 집’ 그리고 ‘우리 마을’ <회현 제2시범아파트>
08 어울림과 비움의 실험 <남아현아파트>
09 미완의 진취적 표상 <마포아파트>

Ⅳ. 아파트의 문화적 풍경
01. 문학 속의 아파트: 이야기에 담긴 역사와 시각
02. 영화 속의 아파트: 배경이 담고 있는 의미
03. 광고 속의 아파트: 아파트에 산다는 것의 가치
04. 그림 속의 아파트: 아파트를 추억한다

주

왕을 위한 변명 /신명호 지음 /김영사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왕을 만나는 책으로, 왕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성 너머에 있는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왕들을 알아본다. 대상은 조선시대 27왕 중에서 10명이다.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선왕조 500년간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왕들이었다.


머리말_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왕을 만나다

1.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종
조선왕조의 창업은 천명이 아니었다
나라의 화복이 불상에 달려있지 않다
제왕은 자신의 이성을 찾아 중심을 잡아야한다
원칙을 바로세운 것이지 불효가 아니었다
미움과 복수심도 현실 앞에서 굴복했다
냉철한 이성도 천륜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다

2. 형제인가 경쟁자인가, 세종
‘해동의 요순’은 초인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출생부터 천운을 타고난 것은 운명이었다
편애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근본에 충실했던 것은 충녕이었다
열등감에 이은 절망감은 또 다른 좌절이었다
의심과 미움도 능력과 노력에 굴복했다

3. 불교를 향한 염원에 담긴 뜻, 세조
악행의 저주에 대한 구원은 문수보살이었다
묘법연화경, 생사를 넘어선 행복의 원천이었다
상원사 복원은 자신의 업보를 향한 염원이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번뇌와 망상을 끊는 지혜였다
업보 뒤에 새겨진 두 얼굴은 모두 진실이었다

4. 한 세상 내 마음대로 원을 풀리라, 연산군
황음무도한 쾌락은 윤리를 떠나 있었다
빙의는 통한과 서러움의 광적인 표현이었다
일만 흥청의 야심은 태평성대의 또 다른 염원이었다
모성을 위해서라면 희학과 희욕이라도 상관없었다
폭식과 폭음은 환락, 그 자체의 몸부림이었다
살육과 황음무도는 무절제한 감정과 무능이었다

5. 극도의 공포심이 빚어낸 이중성, 중종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절제는 공포였다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천성과 환경이었다
반역자와 공신은 치욕과 원수 사이에 있었다
숨죽이고 지낸 것은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중성은 또 다른 공포심의 표현이었다
비극은 절제를 뛰어넘는 공포심의 자극이었다

6. 저주를 혹신한 극단의 심리, 광해군
저주와 원한, 그 원인을 살피자면 끝이 없다
유릉저주사건은 파국의 시작이었다
신뢰를 떠난 사건의 진실은 저주의 시작이었다
저주의 혹신은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저주에 대한 공포는 자기 확신을 부정한 패륜이었다

7. 무엇이 천륜마저 저버리게 했을까, 인조
원한이 인조반정의 씨앗이었다
대의명분은 왕의 자리도 내치는 절대절명이었다
‘존명사대’는 소신에 앞서 고집이었다
존재근거, 그것은 생명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예고된 것이었다
배신에 대한 의심은 천륜을 무시한 개인사였다
의도적인 죽음이 아닐지라도 의심이 간다
명분과 고집으로 현실이 극복되지는 않는다

8. 이복형 경종의 죽음 앞에서, 영조
두 형제의 질긴 악연은 결과이자 원인이었다
끝이 없는 편애는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다
야심과 기대, 누구도 모르지만 자신은 알았다
이미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망가진 신세였다
인식의 차이, 그것은 기회이자 현실이었다
결단의 순간, 그는 자신만의 히든카드를 냈다
죽음의 현장과 배후에 함께하고 있었다
호의와 양보, 음모와 술수 사이에서 결백을 증명하라

9. 만들어진 천재성, 정조
건강한 몸과 마음에 준비된 합방이 시초였다
출산의 이면에는 모진 다짐과 노력이 있었다
천재는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기다렸다
훌륭한 태교와 생모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했다
최고의 교육환경과 애정에 정성을 다했다
교육의 양과 질, 지극한 관심이 만든 결과였다

10. 외롭고 고단한 황제, 고종
자신의 경호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공포와 불안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했다
급박한 위기탈출 순간에 배신이 막아섰다
복수의 의지는 없었지만 탈출의 기회는 있었다
황제가 된 것은 새로운 통합과 도약의 전기였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다.
그것은 근본적 개혁이 아닌 꿈속의 자기 의지였다

인터넷 권력의 해부 /김상배 지음 /한울(한울아카데미)

인터넷이 야기하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치학·사회학·언론정보학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작업한 산물이다. ‘인터넷 권력’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그 구성요소와 조직원리 및 메커니즘을 밝혀 정보사회의 제 측면을 해부한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정치사회 변동은 결코 정치적으로 진공의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넷을 둘러싼 사회질서의 형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여 복잡한 경쟁과 협력을 벌이는 권력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구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UCC, 냅스터, 소리바다, 리니지 등 독자에게 익숙한 개념을 끌어와 인터넷 권력의 제 측면을 분석했으며, 대학교 교양과정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해 쉽게 서술했다.

중심 질문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인터넷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보화시대라는 맥락에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묻는다. 인터넷의 하드웨어적 차원을 넘어서,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기술·정보·지식의 질적 변화라는 차원에서 인터넷 권력이 부상하는 맥락을 짚는다.

둘째, 이렇게 부상한 인터넷 권력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존 권력이론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인터넷 권력의 구성요소와 조직원리 및 작동 메커니즘을 개념화하고, 이를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를 검토했다. 셋째, 누가 인터넷 권력을 주도하는가? 인터넷의 확산으로 득세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의 실체와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재편되는 사회질서의 구도를 탐구했다.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조성주 지음 /시대의창

지금 20대와 대학생들은 노인,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한국 사회 3대 약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 특히 IMF 시기 청소년이었던 세대들의 트라우마는 예상 밖으로 심각하다. 이들은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가 지금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대불황기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절을 보내야 할 20대들이 왜 절망에 빠졌을까?

저자는 20대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청년실업 100만 명, 사회의 오해와 무관심을 ‘절망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높은 등록금으로 꼽고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자신은 물론 전 사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이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졸업세라든지, 등록금 후불제 등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 20대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키우기 위해 ‘20대 노동조합’과 386세대를 비롯한 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한다. 절망의 트라이앵글은 20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머리말 20대가 무너지고 있다
프롤로그 20대는 어떻게 고통받는가

CHAPTER 01 절망의 트라이앵글 첫 번째-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01 20대가 되자마자 만나는 대학등록금 1000만 원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 갈등의 주요 지점은 어디인가
02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이상한 일들
과도한 사립대 의존율과 대학서열화 / 학자금 융자사업은 고리대금업
사립대학의 이상한 ‘묻지마 적립금’ / 대학기금의 주식투자는 등록금을 인하해줄까
03 대학등록금 1000만 원과 한국 사회
대학생 잡는 대학등록금 1000만 원 / 노동자, 서민 잡는 대학등록금 1000만 원
한국 사회 잡는 대학등록금 1000만 원
04 대학등록금 1000만 원은 사회 전체의 문제
[대담 첫 번째] 우리 사회는 20대를 버리려 하는 걸까
[못 다한 이야기]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원스'까지

CHAPTER 02 절망의 트라이앵글 두 번째-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01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
청년실업률 통계의 거짓말 / 무엇이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렸나
02 참을 수 없는 청년실업자의 고통
묻지마 취업 / 생계형 아르바이트 / 취업준비자? 장기 청년실업자! / 자살과 정신질환
03 청년실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오해
보수-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 진보-왜 짱돌을 들지 않나
[대담 두 번째]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
[못 다한 이야기] 20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정한 사회

CHAPTER 03 절망의 트라이앵글 세 번째-20대에 대한 오해

01 20대는 정말 보수화되었을까
2007년 대선을 통해 본 20대의 정치적 선택 /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대에게 진보와 보수는 무엇인가
02 20대는 왜 ‘통일’에 관심이 없을까
남자축구 남북 단일팀은 반대! 여자축구 남북 단일팀은 찬성! / 20대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03 이미 ‘세계’를 살고있는 20대
김현종과 반기문이 롤모델인 20대 / 변화하는 국제질서는 20대에게 어떤 의미인가
[대담 세 번째] 20대의 통일관은 ‘다르다’
[못 다한 이야기] ‘생존’의 위협과 ‘생활’의 위협-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20대

CHAPTER 04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01 ‘절망의 트라이앵글’
절망의 트라이앵글 첫 번째 ‘대학등록금’ / 절망의 트라이앵글 두 번째 ‘청년실업’
절망의 트라이앵글 세 번째 ‘20대에 대한 오해’
02 세대 간 연대와 세대교체
03 절망의 트라이앵글＋글로벌 경제위기〓?
04 개척정신이 아니라 연대와 공감으로

에필로그 20대를 막 빠져나온 30대가 20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용사일기/도세순 지음, 도두호 옮김, 김현철 그림/새박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4월 13일부터 1595년 1월 15일까지 3년간의 한문일기 기록이 담긴 책이다. 왜적의 침략을 받아 살육과 노략질, 굶주림, 질병, 도둑질, 죽음 등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도세순 - 경북 성주출생 1574~1653. 1월 14일 졸. 본관 성주. 몽기(夢麒)
의 2자. 자는 厚哉, 호는 巖谷. 를 저술하였다. 그 외에 몇편의 시문과 일기가 남아있다.

임진 1592년
계사 1593년
갑오 1594년
을미 1595년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 하 영선 외 지음 / 창비

민주·경제·주권… 근대학문 개념의 뿌리를 찾아 / 조선일보 / 2009-04-29

하영선교수 '전파연구' 모임 15년 연구결과 책으로 펴내
"지금도 가끔 이름을 보고는 전기·전자 분야를 연구하는 이공계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 영선(62)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1995년부터 동료·후학들과 함께 '전파(傳播)연구'라는 공부 모임을 이끌어왔다. 서구의 근대 개념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되고 수용됐는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과학이 서구 학문의 수입상에서 벗어나 창조적 변화를 모색하려면, 먼저 우리 학문에서 쓰는 개념의 뿌리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먼저 《서유견문》 《독립신문》 《윤치호일기》 같은 개화기 문헌을 꼼꼼히 읽어나갔다. 전통 학문의 기반 아래 서구 근대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치른 지적(知的) 전투의 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개념 전파의 길목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중국의 양계초(梁啓超) 저작들을 읽었고, 유럽 근대 사회과학 개념의 기본서들을 훑었다.

▲ 한국 사회과학 개념의 뿌리 찾기에 나선‘전파 연구’회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번 주 나온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창비)는 '전파연구' 15년 공부의 성과다. 하영선·최정운·신욱희·장인성(이상 서울대) 강동국(일본 나고야대) 김영호·김용직(이상 성신여대) 손열(연세대) 교수와 김석근 박사, 이헌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원 등 10명이 함께 썼다. 개인·주권·부국강병·민주주의·경제·세력균형·국민/민족·평화 같은 근대 개념들이 어떻게 19세기 한국 사회에 수용됐는지를 추적했다.

김 석근 박사는 근대의 기본 개념인 'Individual'이 서구에서 탄생하고, 19세기 일본에서 '개인'으로 번역된 후, 한국 개화기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핀다. 박영효와 유길준은 '개인'이 갖는 의미를 대체로 파악했지만, 문제는 개인이 당시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개인'이란 과제는 자주독립, 부국강병 등 보다 절박한 과제 뒤로 밀려나게 됐다.

민 주주의 수용을 다룬 김용직 교수는, 1880년대 초반 《한성순보》 등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소개됐으나 사상적·제도적 수용으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독립협회 등장과 함께 실질적인 서양의 민주주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보수세력의 반대와 외세 개입, 낙후된 대중정서 때문에 민주주의는 당시 조선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 영선 교수는 "19세기 후반 한국의 정치·사회 세력들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대립이 심화됐고, 당시의 문명사적 변화를 균형 있게 개념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국제 정치무대에서 밀려났다"면서 "개념화의 식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도 19세기 같은 난관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파연구' 모임은 올해 안에 〈유길준 전서〉의 중요 부분을 번역하고, 《유길준 다시 읽기》(가제)를 펴낼 계획이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공현 외 지음 / 메이데이

청소년들 한국사회에 도전장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일단 제목에서 '움찔'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라니. 청소년들이 쓴 '인권' 이야기라는 점에서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라고 반응하려던 '어른'들은 허를 찔리고 시작한다. '청소년' 뒤에 붙어올 말로 '문제'를 떠올리는 대다수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유엔인권헌장>과 <헌법>을 근거로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며 탈선과 반항을 떠올리건 공부와 입시를 떠올리건 애초에 모든 '문제'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었다. 보호와 훈육을 명목삼아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반대말은 자유"라고 얘기한다.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공현 외 지음, 메이데이, 332쪽, 1만2천 원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좁디좁은 교실에 선풍기 4대, 히터 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가는 법." - '이딴 것도 교육이라고!?'중에서

"두발과 복장이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보나요? 설령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해도 인권의 가치는 그런 가치보다 더 우선하지요."
"학생간 폭력이 지극히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런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오래 걸리더라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감시카메라들을 설치하겠다고 날뛰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 믿는다."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중에서

"제가 '청소년보호주의'씨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보'씨가 청소년들의 인권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입니다. '청보'씨 당신은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라거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라는 식의,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의 차별과 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중에서

"한 현직 동성애자 교사가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일거에 해소할 대안이 있다"며 한마디 했다고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 서울대 진학률 이성애자보다 높아! 이런 기사 하나면 됩니다"하고 말이다. 슬픈 웃음이 눈물이 되어 흐른다." -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마!' 중에서

경쟁사회의 '자원'으로 키워내야 할 존재,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리숙한 존재, 육체와 감정이 불안정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봐달라는 외침. 그래도 청소년들을 풀어두는(?) 것이 너무나 걱정돼 못견디겠다는 분은 신경 끄시는 것이 차라리 도움 되겠다.

'운동권'들 사이에서조차 '기특하지만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했던 촛불소녀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고 입시경쟁을 거부하고 교육과 인권문제에 해박한 활동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 과정은 비단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모순의 해결 방법에 한 길 숨통을 틔워주는게 아닐까.

책 제목에 'ㅋㅋ'가 붙어 있다는 것에 "'ㅋㅋ'라니... 무려 'ㅋㅋ'라니..."라고 개탄했던 심정은 책을 펼쳐보고 이들의 날카로운 진지함에 날아가 버린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발표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도 책 뒤에 수록돼 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목차>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1부 이딴것도 교육이라고!?
청소년의 눈으로 입시경쟁 바라보기
‘제대로 된’ 학습권과 여가권을 쟁취하자!
교육, 꼭 이래야 하진 않아요
강요되는 종교, 강요하는 교육
사교육과 청소년인권
학생 아닌 청소년의 권리 & 교육의 재구성

2부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두발.복장 규제, 넌 대체 뭥미?!
교편과 벌점에 맞서서
‘학교폭력’, 학생간 폭력? 학교의 폭력? 사회의 폭력?
사생활의 자유를 짓밟는 소지품검사!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는 정보인권 스토리
먹는 것에도 민주주의가 있다

3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학생회+학교에서의 ‘정치’
청소년은 정치적 동물이다
맹랑하지만 허무하진 않은 청소년 언론의 자유
청소년의 두 가지 ‘빈곤’
상상력이 청소년노동인권을 쟁취한다
청소년보호주의 씨에게 보내는 결투장

4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마!
가출하고 싶다...
친권과 가정의 ‘사회화’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반 검열’에 도전하기
페미니즘(여성주의)과 청소녀니즘의 다면적 만남

2008 청소년인권선언

<지은이>

저자들은 가장 평범한 청소년이자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당사자들이다.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인권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이다.

공현/김명진/김찬욱/무직인꿈틀이/바람/박승훈/밤의마왕/블랙투(한김종희)/생선/이름없음/피엡(김동욱)/호적돌(최성용)/휴

자유와 상생 / 이근식 지음 / 기파랑

한국사회의 돌파구, 상생의 자유주의 / 뉴데일리 / 2009-05-O4

온종림 기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증대, 분배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는 시민의 삶에 일상적인 고통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증대와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IMF 이후 이혼율과 범죄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급감한 것은 경제적 침체가 실업과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았음이 자명하다. 가장의 실직은 이혼을 증가시키고, 빈곤은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되며,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사랑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위기를 ‘상생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모범적인 정치경제학술서다.

이 책은 저자가 1999년 집필했던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의 후속편이다. 또한 서구 경제사상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긴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애덤 스미스,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존 스튜어트 밀, 서독 질서자유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오위켄과 뢰프케,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부캐넌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다루게 될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큰 획을 그은 애덤 스미스, J. S. 밀, 오위켄, 뢰프케, 하이에크, 프리드먼 및 부캐넌 등 7인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사상을, 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이었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에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자유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변천하여 왔으나, 그 기본 원리인 만인의 사회적 평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 자기책임, 인간 불완전성의 인정,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및 관용 등은 불변의 원리들이며, 근대적 사회질서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는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근대 서양의 시민혁명을 통해 부르주아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인 근대사회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을 저술했을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는 자유주의의 내용 중에서 보편타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느냐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인류와 우리사회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분명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막연한 불만이었다.
저자가 바로 이 두 가지 미해결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저술한 것이 바로 이 책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이다.
저 자는 이 책에서 진보적 이념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인 자유주의의 보편타당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갈등, 인간소외, 윤리부족, 환경파괴, 국제분쟁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인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써 저자가 새롭게 도출하고 정의한 상생(相生)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 이욱 / 창비

왕권 강화로 바뀐 조선의 의례 / 연합뉴스 / 2009-04-20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자손들에게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 등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天靈)이나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 등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의례(儀禮)의 대부분은 불교와 도교, 무속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전면 재편됐다. 불교, 도교, 무속 등을 밀어내고 유교가 국가의례의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창비 펴냄)는 의례, 그 중에서도 기양의례(祇禳儀禮)의 유교화 과정을 ’위계질서’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책이다.

기양의례란 가뭄, 홍수,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개인의 질병과 불행 등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시게 하고자 올리는 주술적이고 비정기적인 종교 의례를 말한다.

저자인 이욱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은 기양의례를 통해 권력과 위계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즉, “재난을 일으키는 사특한 기운에 맞서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은) 초월적 힘을 요청”하는데 이때 사대부들이 의례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양의례의 유교화과정은 기양의례의 관권화(官權化) 과정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 조선 전기에 있었던 불교, 도교 등에 대한 비판은 “권력을 종교 전문가에게 옮기는 것을 부정”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세속적 권력을 사회의 정점에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양의례도 탕평정치가 시작되고, 명제국이 멸망하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점차 신권보다는 왕권을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저자는 “사림으로 대변되는 신권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 숙종과 영조, 정조로 이어진 탕평정치에 의해 무너지면서 권력은 국왕에 집중됐고, 이는 국왕중심으로 기양의례가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명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의 왕은 중화(中華)를 계승한 유일한 군주라는 소중화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로 인해 중국 황제에게만 허가됐던 친행기우(親幸祈雨)도 조선후기 들어 점차 일상화되기 시작했다고 곁들인다.

투기공화국의 풍경 / 이태경 지음/ 학술정보

공감과 공분을 요구하는 '슬픈 종군기' / 프레시안뉴스 / 2009-04-26

이태경은 스스로 '인터넷 칼럼니스트'라 적었다. 그렇다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는 시민운동가다. 또 다른 현직은 대표적 진보계통 종이신문사의 법률관련 일이다. 한편으론 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태경의 관심사는 다양하다. 지난번 펴낸 칼럼집은 <한국 사회의 속살>이었다. 그의 관심사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난 가을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교수·연구원들과 함께 <부동산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이렇듯 그가 가장 집중적으로 줄기차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속내가 바로 부동산 문제다.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를 들라면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꼽힐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쟁력 약화, 사회 양극화, 근로의식 저하 등의 근본원인으로 만악의 근원이라 할 만하다. (서문)"

부동산을 토지로 살짝 바꿔보자. 이태경과 연대의 길을 걷는 또 다른 부동산 문제 전문가 대구카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번역한 책의 한 부분이다.

" 요약하자면 우리는 토지문제가 유일한 사회문제는 아니며, 우리가 제시하는 토지문제 해결책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빈곤의 저주를 일소하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싶다. (로버트 안델슨, 제임스 도오시 <희년의 경제학> 38쪽)"

뒤늦게 이태경을 따라갔던 참여정부

▲ <투기공화국의 풍경>(이태경 지음, 한국학술정보 펴냄) ⓒ프레시안
'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조그만 실마리'를 사회로 회향하기 위해 그가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투기공화국의 풍경>, 부제는 '부동산을 통해 본 한국사회'다. 역시나 자신의 관심대상은 한국사회 전반이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다. 2부는 이명박 행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현실과 비판이다. 3부는 지난 한 해 그가 가장 집중력 있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종부세를 둘러싼 종군기다.

각종 인터넷 매체에 대한 기고문으 로 구성된 이 책은, 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예언자적 사명과 능력을 증명한다. 2006년 10월 27일자 기고문을 통해 그는 노무현 행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정부여당, 일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에 의해 실패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직설적이다.

" 첫째, 참여정부는 출발초기부터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다. … 둘째, 노무현 대통령 이하 고위관료들은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들이 만든 부동산 정책을 과신했다. … 셋째, 참여정부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을 전국 도처에서 추진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

2006년 11월 7일, 그는 이미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주창했다.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는 겸손하게도 216쪽에서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원조라 할 토지정의시민연대"라는 문장을 통해 저작권을 공유한다.) 이 방식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고 환매조건부 방식과 결합되어 정책으로 채택된다. 그런데 '사실상' 실패한다.

그의 분석은 애프터서비스로 이어진다.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며, 단지 외로운 섬과도 같은 특정 지역을 택해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분양가격이 너무 높았고,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취약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216-222면) 여전히 그는 일관된 원칙에 바탕을 둔 제도화를 주장한다. 물론 주장의 본질은 이전 공저에서 주장했듯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통째로 도입하는 것이다"로 귀결된다.

2006년 11월 7일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한참 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을 채택한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부동산 거품파열이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때마다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는 방화벽 하나가 바로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찍부터 이 문제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연정'의 도래

2006년 11월 13일, 그는 '한나라당의 비극'을 예언한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은 틀렸다.
" 과연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상위 1%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펴온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질까? 비록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퇴행적(退行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한나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 한나라당의 비극이 싹트고 있다"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섰다.

"ABR(Anything But Roh)이 그대로 관철된 부문이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이다.(서문)"

인수위 시절인 2007년 12월 27일, 그는 묻는다. '이명박 당선자, 투기공화국을 원하나?'라는 제목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혹시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82면)"

이태경의 눈에 '부동산 대연정'이 들어왔다. 이때는 2007년 1월 14일이다.

" 대통합민주신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합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부동산 부문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긴 손학규 대표 체제하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부동산 대연정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1주택 양도세 즉시 인하는 그 첫 작품이 아닐까? (86쪽)" 그의 염려는 기우가 못됐다. 1주택 양도세 인하에서 종부세 인하로 이어지고 말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연정은 이태경이 염려한 그대로 현재진행형이다.

규제완화를 이유로, 건설경기 확대를 목표로,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멍에는 벗겨졌고,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국판 '뉴딜'로 되살아난다. 2008년 11월 그는 다시 경고한다.

" 만약 MB정부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고집한다면 MB정부는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돼 쏟아지는 공급물량을 수요가 받아주지 못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둘째, 대내외적 경제조건과 거시적 경제지표들이 호전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버블이 형성된 후 붕괴할 가능성. 문제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떤 것이건 국민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232쪽)"

'종부세 종군기'

과연 이 정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을까. 아마도 듣지 않고 있을 것이다. 경청은 커녕 엿듯지 조차 않는다는 대표적 증거가 바로 종부세 문제다. 그는 이들을 두고 "당신들이 바로 아마추어고, 포퓰리스트다 (93쪽)"라고 일갈한다.

저 자의 '슬픔과 노여움'이 가장 직접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부분은 '종부세 종군기'다. 그는 이 책의 제3장을 '종부세를 둘러싼 싸움의 기록'이라고 이름 붙이고, 11편의 글을 배치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하나에는 그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배어 있다.

이태경은 종부세는 결코 징벌적 세금도 아니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닌, 문명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시민적 책무를 다하자고 주장한다.(148쪽) 만일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공약대로 조세체계가 개편된다면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한다.(152쪽)

아 니나 다를까, 2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설명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획일적이고 평등한 소비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은 늘리자는 꼴이다.

2007 년 7월 11일 기고를 통해 경고했던 내용이다. 종부세 폐지 법안을 제출한 강남 3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154쪽)도 이제와 다시 보니 새롭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혐오증'을 가만두지 않은 글도 같은 맥락이다.(162쪽)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헌재가 이번엔 MB정부 우군될 차례?'라며 의심한 것은 2008년 8월 25일이다. 그리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2008년 11월 13일이다. 그가 그토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염려한 그 논리 그대로, 부부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근거삼아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2008년 11월 13일 헌재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8 년 가을, 헌재 결정 직전까지 그는 가열차게 '헌재는 법정신과 강부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며 압박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순전히 헌법과 조세법의 입장에서 종부세의 합헌성을 강조하고 설득한다.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만일 종부세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려는 헌법적 가치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임을 헌재 스스로 고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177쪽)"라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의 예지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떠올린다. 문제는 강만수가 아니라, 헌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염려하고 경고했다.(196쪽)

결국 헌재는 그의 예언대로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헌재가 커밍아웃을 하다'라고 선언했다. (205쪽)

'내 집이 없다'

"…
정직하면 잘 사는 날 온다고
성실하면 못 이룰게 없다고
믿음이 깨어지면 또 믿음으로 때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버젓이 문패 하나 걸어둘
내 집이 없다

살아온 생애가 한심스럽고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 느끼는
예순의 중반 황혼녘
날 저물면 다들 따스한 불빛 오순도순
새들도 찾아가는 곳 보금자리 같은
그런 내 집이 없다(이상개, '내 집이 없다')"

그렇다. 내 집이 없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 만 2005년 현재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셋방살이다. 셋방 사는 가구는 656만 가구나 된다. 인구수로 따지면 1666만 명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은 전체 가구의 54%가 무주택 가구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45%)보다 당연히 더 많다.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90쪽)

그럼에도 희망이 없다. 유엔정주권회의(UN HABITAT)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PIR)의 적정 수준을 3-5배 정도로 규정한다. 집값이 연소득의 3-5배 정도면 적당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PIR이 전국 평균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8배에 달하고, 해마다 더 증가하는 추세다. (지동현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부동산 문제, 솔직하게 내 집 문제는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슬픔과 노여움의 연대가 필요하다. 공감과 공분이 필요하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빌 것도 없이, 죽고 나면 고작 내 몸 뉘일 한 평의 땅이면 그만일 터임에도, 지금 우리 사회 최고의 모순은 내 집 문제다.

집 값, 땅값이 한국 사회 모든 가격을 좌우한다. 우리 사회를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딱 둘로 갈라놓는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한들 부동산 재테크를 넘어설 수 없다. 문제의식과 대안을 위해 저자와 함께 슬퍼하고, 노여워했으면 한다. <투기공화국의 풍경>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최재천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이승만 대통령 영문 서한집 /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이승만 대통령 영문 서한집' 출간 / 매일경제 / 2009-04-27

연세대 이승만 서한·전보 등 3천여 통 공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1875~1965) 박사가 1904∼1948년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주고받은 영문 서한 및 전보 등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 영문 서한집'(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이 출간됐다.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외 인사들과 주고받은 서한과 전보 등을 묶은 이승만 대통령 영문 서한집을 최근 영인본(원본을 사진 등으로 복제한 책)으로 펴냈다"며 "이 서한집은 모두 8권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권은 나머지 7권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한 요약본"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집에는 이 박사가 국내외 주요 인사에게 보낸 편지 455통과 받은 편지 671통, 이 박사 관련 전보 203통 등 모두 3천158통의 서한 및 전보가 실려 있다.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윌슨 미국 대통령,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등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 한국 독립에 헌신한 호머 헐버트 박사 등과 교환한 편지 등이 수록됐다.

이번 서한집은 연세대가 199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로부터 기증받은 '이화장 문고' 중 영문 서한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는 지난 2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낸 국문 및 한문 편지 등을 묶은 '이승만 동문(東文) 서한집'을 출간한 바 있다.

buff2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한국이 싫다 /정광호 지음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중국 내 혐한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을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한국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인구대국, 인권후진국으로 중국을 무시한다고 중국인들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소책을 ‘많은 개인적 사교와 친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집단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일’에서 찾는다. 최근 감정적 분위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각종 민간교류 확대, 특히 청소년과 같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친구만들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파트 I은 한국이 왜 가장 싫은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분석했으며, 파트 II는 한국은 왜 중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하는지, 중국식 관습과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파트 Ⅲ은 중국과 한국을 ‘엄숙한 국가주의’와 ‘선정적 자유주의’라는 말로 압축해서 비교.분석하였다.

파트 Ⅳ는 한국 속의 중국인, 중국 속의 한국인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이 외에도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명했다. 파트 Ⅴ는 한.중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중국 문화의 상식 외에도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국어 지식, 중국의 문화아이콘을 담았다.

partⅠ 가장 싫은 이웃나라가 되어버린 한국
1 강국을 이웃하고 살아가는 법, ‘원칙 있는 여우’
2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국
3 한류(韓流)가 한류(寒流)가 되어버린 배경
4 한반도 통일과 중국
5 반볜텐(半邊天)의 위기, 뉘창런(女强人)과 얼나이(二쵇)
Tip-개인의 존엄을 대신하는 미엔즈(面子)

partⅡ 한국은 왜 중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할까?
1 중국인은 왜 금전에 집착하는가?
2 허리를 굽히지 않는 중국인 - 중국식 사회예절
3 한국은 왜 중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하는가?
4 관습과 예절 속의 부패와 부조리
5 중국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화법
Tip-닮은 듯 다른 한중문화의 차이점

partⅢ 엄숙한 국가주의 VS 선정적 자유주의
1 사람이 너무 많아 슬픈 인구대국
2 ‘서기’에서 ‘나으리’가 되어가는 절대권력자들
3 미모(美貌), 정치의 수단에서 산업의 항목이 되다
4 중국적 인간미 - 세상에 감동을 남기고 떠나다
5 엄숙한 국가주의 vs 선정적 자유주의
Tip-인민광장을 생각한다

partⅣ 한국 속의 중국인, 중국 속의 한국인
1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민족 정체성의 수명
2 중국 대중문화 속의 한국과 일본
3 중국에서 살다보면 누구나 중국을 좋아하게 된다
4 마음속의 ‘주유천하’- 중국유람의 이상적 노선도
5 조선족과 중국동포
Tip-닮은 듯 다른 한국인과 중국인

partⅤ 한·중 소통을 위한 몇 가지 중국문화 상식
1 한국어 형성의 토대, 한문 번역체
2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몇 가지 중국어 지식
3 한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중국의 문화 아이콘
5 중국적 현실을 영상화하는 자장커
Tip-춘절을 생각한다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3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엮음 /한울(한울아카데미)

조선통신사는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파견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면 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까지 큰 파장을 가져다주었다. 조선통신사가 방문하는 일본 지역은 문화 수혜지로서 크나큰 변화와 발전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조선통신사가 들렀던 일본 지역들을 짚어보고 현재에서의 한일 우호선린의 의미를 새겨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근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기행 팀이 방문한 기행지 순서대로 각 지역의 한일교류사적 의의, 현재의 모습까지를 알기 쉽게 서술하

1권

제1장첫 상륙지, 국경의 섬 쓰시마
제2장아이노시마의 방파제
제3장시모노세키와 통신사
제4장히로시마 시모카마가리
제5장조선통신사와 도모노우라
제6장통신사의 보물창고, 오카야마 현의 우시마도

2권

제1장오사카, 바다 끝나자 가마로 바꿔 타다 __ 강남주
제2장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 __ 김문식
제3장물과 호수의 나라, 오미하치만 __ 주진태
제4장성신의 의미 되살린 히코네 __ 최화수
제5장조센야마에 깃든 통신사의 숨결, 오가키 __ 한태문
제6장배다리로 강을 건너 이른 나고야 __ 최학림
부 록이 책에 나오는 탐방지

3권

제1장 세키쇼와 이마기레 강의 고장, 아라이 -한태문
제2장 시흥 불러일으킨 시즈오카 -최화수
제3장 통신사들의 땀과 한숨이 서린 천하절경, 하코네 -조규익
제4장 통신사행의 최종 목적지, 에도 -박화진
제5장 닛코 방문의 또 다른 뜻은 -강남주
이 책에 나오는 탐방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