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dredi 4 mai 2007

한국과 이혼하라 /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 지음, 유종근 옮김 / 창해 / 2007년 04월

한국과 이혼하라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 지음, 유종근 옮김 / 창해 / 2007년 04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적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대한반도 정책 보고서 성격을 띄고 있는 책. 지은 이들은 북한과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차와 달라진 안보 이익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미 동맹 유지는 곤란하며, 더 늦기 전에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한다.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냉전과 한미 동맹의 불가항력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주요 영역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을 위해 미국이 금전적 부담이나 반미 감정 등의 사회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맺는다.이들의 주장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 미국의 정책 의제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출범 후 초지일관 북한에 강경했던 부시 정권이 지난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협상에 나선 점이나, 한국 내 보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을 내린 미국의 입장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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