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di 13 octobre 2008

북한민주화와 민주주의적 전략 / 황장엽 지음 / 시대정신 / 2008년 08월

북한의 최고위층 탈북자로 세계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이자 산증인인 황장엽 씨가 북한민주화를 현 한국사회의 문제와 접목시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현 한국사회의 간절한 문제는 광우병 문제 또는 독도 문제도 아닌 북한민주화라 진단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북한의 핵위기의 본질은 핵 소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억압 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인민들의 인권유린이 바로 북한민주화의 기본 문제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논란이 되는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과 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적 과업에 대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이승만 정권은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아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박정희 정권은 6.25 전후 혼란한 시기에 자유의 제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보장했다.

머리말
1. 대한민국의 정체성
2. 북한 독재체제의 본질적 특징
(1)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
(2) 민주주의적 자유와 반민주주의적 자유
3. 북한의 대남전략
4. 한국의 대북민주화 정책
(1) 햇볕정책
(2) 탈북자 문제
5. 남북통일 문제
(1)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2) 주변 4대국(미.일.중.러)과의 협조관계
(3) 핵무기와 6자회담 문제
6. 한국 발전의 당면한 기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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