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진보정치연구소 지음 / 후마니타스 / 2007년 12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보적 개혁론을 '사회 국가'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진행하고,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 책. 기성체제에 대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집권을 지향하고 그때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책은 장하준, 유시민, 문국현의 개혁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적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을 대표하는 유시민과 문국현 뿐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이면서 친재벌적인 장하준과도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 등 참여연대 경제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공유하지만 그 방법으로서 주주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생태와 여성,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그들 스스로 말하는 '새로운 진보'의 특징이 드러난다.지은이들은 '사회 국가' 즉 민주주의를 사회화하자고 말한다. 국가의 가장 중심적 운영 원리를 민주주의로 삼되 이를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헌법, 남북관계, 지방, 여성, 생태로 확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시장에 대해 국가를 중시하는 전통적 좌파의 견해를 중심에 두되, 그러면서도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연대의 추구를 고려하면서, 생태와 여성 등 새로운 진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통합해내고자 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