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redi 6 août 2008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허만호 지음 / 명인문화사 / 2008년 07월

북한 인권의 상황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있디/ 중국과 베트남이 탈 스탈린주의 단계 혹은, 탈 전체주의단계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보여준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통해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 인권상황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

국제사회에서 지적한 다양한 북한의 인권현안들을 조사하고, 다자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어떤 장애와 적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아시아에서 지역 혹은 하위지역 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한다.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은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항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지속적.제도적 외부개입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제2장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제3장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제4장 유엔 인원위원회 대북 결의 상의 현안들
제5장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제6장 북한에서의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제7장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 기여와 한계
제8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 제약과 적실성
제9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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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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