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시민입법

기로에 선 시민입법
홍일표 지음 / 후마니타스 / 2007년 09월
'사회운동이 처한 어떤 구조적 조건과 운동 주체들의 어떤 주체적 대응이 호응할 때 비로소 ‘법률의 변화(입법)’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 책.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역사를 입법공간, 정치세력, 개혁담론, 사회운동, 입법유형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또한 198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240건의 제정청원 전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추적해 시민입법운동의 ‘발생’과 ‘결과’ 그리고 그것의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조건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시민입법운동사에 있어 가장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사례로 들어 운동 주체들이 구사한 다양한 운동 레퍼토리들이 운동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