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김영봉, 이승복, 김은정 / 국토연

분단 후 반세기를 넘긴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와 핵문제로 인한 긴장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단절된 교통망의 연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은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남북간 교류 협력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
최근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른 관광의 중단과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단절 등은 그간 이루어 놓은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와 함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수차례의 대화와 단절을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기반의 구축을 위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환동해 협력시대에 대비하여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의 금강권과 설악권의 연계관광사업, 동북아 물류항로 개설사업 등 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의 여건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동해연안 해상 군사분계선 주변해역에서의 빈번한 어선의 월선 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주변해역에서의 공동어업활동 및 자원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가능한 교류협력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효과를 정량적 가치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동해연안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여건과 과제를 분석 평가하여 이 지역의 잠재력과 활용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였고, 동시에 외국의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적 이용 및 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남북이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시하였다.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금강권과 설악권의 연계를 통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동해북방한계선에서의 공동어업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해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한 관광자원의 다원화로 동북아권에서의 관광경쟁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동해 남북 접경지역에서 실행되어,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다시 회복되어 접경지역에 평화지대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차 ]

요 약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4
4. 연구의 방법 5

제2장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위상

1. 개념정리 9
1) 접경지역의 개념 9
2) 비무장지대의 개념 10
3) 남북교류활성화의 개념 11
2.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전략상 위치와 역사성 11
1) 전략상의 위치 11
2) 역사적 고찰 12
3.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14

제3장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교류협력 여건

1.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접경지역의 현황 15
2) 접경지역의 문제점 23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24
2.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합의 및 구상 27
1) 정부차원의 제안 27
2) 접경지역에서의 기존 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 32
3) 기존계획 분석 34
3.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여건분석 38
1) 분석 방법 38
2) SWOT 분석 38
3) 환경요인의 인과관계 분석 41
4) 추진전략 도출 42

제4장 외국 접경지역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1. 외국 접경지역의 협력사례 45
1) 동·서독 45
2) 중국·대만 47
3) 남북 예멘 49
2. 외국 접경지역 교류협력의 시사점 51

제5장 동해연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1.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55
1) 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55
2) 협력사업 추진전략 58
2.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61
1) 추진체계 61
2) 선정절차 63
3) 협력가능사업 도출 64
4) 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중요도 분석 68
5)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단계 75
3. 교류협력지구 지정 76
1) 교류협력지구의 정의 76
2) 기준의 설정 76
3) 지역 평가 및 지정 77
4) 협력지구의 선정 78
4.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79
1) 교류협력지구의 조성 79
2) 주요 교류협력사업 세부추진 방안 81

제6장 파급효과 분석 및 제도적 지원방안

1. 파급효과 분석 105
1) 분석 개요 106
2) 분석 방법 108
3) 분석 결과 113
4) 결론 119
2. 제도적 지원방안 120
1) 관련 법·제도 개선 120
2) 소요재원 조달방안 123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12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9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30
4. 맺음말 131

참고문헌 133
SUMMARY 139
부 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