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이해 / 체제통합연구회 엮음 / 명인문화사

북한의 체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책이다. 통상적으로 ‘체제’라 하면 ‘제도’라는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본구조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려면 그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제도와 정책적 측면을 아우르는 체제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변화와 지속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서문

제1장 정치.행정체제: 변화실태와 한계 / 최진욱
1. 서론 ..1
2. 국가 기관 ..2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 중앙국가기관 | 지방국가기관
3. 조선노동당 ..12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중앙당 | 지방당
4. 북한 당.국가체제의 기원과 변화과정 ..21
소련식 당.국가체제 | 중국식 당위원회중심체제 | 북한의 당?국가체제
5. 1998년 헌법개정이후 새로운 당?정관계의 모색 ..28
내각의 위상강화와 기능 조정 | 당의 역할 축소 |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6. 결론 ..32

제2장 경제제도: 변화와 지속 / 이 석
1. 서론 ..37
2. 북한 경제제도의 전형: 구조와 형태 ..39
완전 계획화 제도 | 전민 (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
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체계 | 농업관리제도: 위원회 제도와 주체농업
3. 북한 경제제도 변화의 연대기 ..54
제도변화의 시발점: 1980~1990년대 초반까지 |
제도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 1994~1997년 | 변화와 지속: 1998년~현재
4. 제도 변화의 내용과 평가 ..63
완전 계획화에서 계획의 분권화?유연화로 | 전민 배급제에서 배급과 시장의 공존으로 |
산업 및 농업의 관리제도: 변화인가 지속인가?
5. 결론 ..69

제3장 외교정책: 이중성의 지속과 변화 / 김계동
1. 서론 ..75
2.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 ..76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이념 |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3. 의존적 동맹외교와 자주외교 ..81
공산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의 강화 | 북한 의존외교의 제도화: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
동맹 이후의 외교: 의존과 갈등의 이중주
4. 체제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벼랑 끝 외교 ..89
대서방 외교정책의 기원 | 탈냉전에 따른 생존외교의 모색 |
이중성 외교의 지속과 변화: 개방과 벼랑 끝 외교
5. 결론 ..101

제4장 군사제도와 정책 / 서주석
1. 서론 ..107
2. 북한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 ..108
북한군의 창건 | 6?25전쟁을 전후한 중?소 의존 |
4대 군사노선 수립과 독자적 군사력 건설
3.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력 ..114
북한의 군사지도기구 | 북한군의 편성..